서정숙 의원, “위중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의 절반이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돼 위중한 환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건보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이다.
이중 절반(48%)에 가까운 6조3,064억원(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는 게 서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천억원 이상이 사용됐다.
혜택을 본 환자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정숙 의원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고가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사용하는 대신에 더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