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관계당국 조사 강화해야 할 것”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이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5월) 총 36만건이 적발됐다.
이중 식품 분야는 16만3448건이고, 의료제품 분야는 19만6740건이다.
식품의 경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약품과 마약류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 약 3만건, 마약류 약 5천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가 상당수였는데,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외용소독제와 손세정제 등 코로나19 방역용품도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