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진 없이 환자가 문진표에 상태 체크해 통보
코로나19 생활형치료시설이 사실상 ‘수용소’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생활형치료시설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가 상시배치된 생활형치료시설은 전체 70개소 중 단 16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산소치료기의 경우 치료시설별로 평균 8대가량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설별로 평균 환자수가 약 175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용 환자의 5%만 산소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생활형치료시설을 이용한 약 15만명의 환자 중 2만4천명(15.8%)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급차와 산소치료기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처럼 의료진이 회진하고 환자에게 약품을 처방하는 형태가 아니라 입소한 환자가 자기 상태를 직접 자가 문진표에 작성해 의료진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도 주사제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 수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진료 매뉴얼’에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처방 관련 지침은 없고 ‘일반약은 시설에 구비한 약 중에서 증상에 따라 투약하라’고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즉, 전체 확진자 대비 15.8%인 2만4천명이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점과 격리병실에서 환자가 홀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운영방식은 치료나 안전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안이한 운영방식이라는 것.
서 의원은 “복지부에 생활형치료시설에서 사망한 환자 3명의 사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실무 과장이 자료 회신 없이 ‘내가 부검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며 “정부가 환자 보호 및 피해 사실 규명보다는 사실 은폐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시설이 아니라 해열제만 처방하고 격리하는 시설이었다”며 “사실상 코로나19환자 수용소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