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접종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백신버스’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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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접종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백신버스’ 운영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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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및 거주불명자 등 백신접종 여부 파악 안 돼
신현영 의원, “이동식 백신 접종소 확대 설치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내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백신버스 및 이동식 백신 접종소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간 10만명 당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은 상황이다(9월 19일~25일).

등록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65.2%(95만4천명), 완료 20.9%(30만5천명)으로 내국인 1차 71.9%, 2차 44.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9월 26일 기준).

특히 등록 외국인에 비해 불법체류자 접종률은 11.5%p 낮았고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임시관리번호자’의 경우 20만9936명(53.7%)이 1차 접종을, 12만7137명(31.0%)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기준 전체 인구 5166만9716명 대비 체류 외국인은 3.8%(197만6999명)이며, 불법체류자는 39만1012명으로 99.1%가 20세 이상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접종률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은 포함하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다.

즉, 감염병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현영 의원의 주장이다.

백신접종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25만1685명(0.49%)로 추정되는 거주불명자로, 이들의 접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8월 기준).

신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이들의 환경과 상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백신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지하철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확대·설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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