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의료기관 1,419개 폐업…폐업률 병원 333%, 요양병원 1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7.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만 평균보다 높은 15.5% 증가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3.4%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0년 대비 2021년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2.1%에서 23.7%로 1.6%p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9.7%에서 24.7%로 5.0%p, 병원도 12.5%에서 11.2%로 0.7%p 각각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및 입원일수 등 의료이용량 역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외래/입원 전체 일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5.3%에서 6.5%로 상승했으며 그 기간 동안 의원은 56.9%에서 49.1%로 오히려 감소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처음으로 50%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외래비중은 4.1%에서 5.6%로 증가했다. 그러나 의원급은 오히려 62.7%에서 56.8%로 줄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1,419개(병원 150개)가 문을 닫아 65.7%라는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 중 병원 폐업률 333.3%, 요양병원 폐업률은 120.6%로 매우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그동안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은 사실상 방치상태로 일차의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 수립, 개인 의원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