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복지부 의지 부족…적극적인 홍보로 참여율 높여야”
보건복지부 운영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가 최근 3년 새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사이 정부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금연치료 사업은 2017년 참여자가 81,1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해 2020년에는 47,351명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사업 참여자가 반토막난 것.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작됐으며 금연을 위한 환자의 진료·상담은 물론,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 ‘저소득층’)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전액 비용이 지원돼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8)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52.7%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집단은 금연을 시도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의 금연시도율이 높은 만큼,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015년 22.6%에서 2019년 21.5%로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9년 기준 35.7%로, 이런 추세라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 세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0%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