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원격의료 도입 등 비중 있게 다룰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9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 및 일반증인(12명)·참고인(31명)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본격적인 국감 레이스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 총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20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회에서 주로 실시되며 일부는 영상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감사를 받게되며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7일은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예정됐다.
이어서 8일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국민연금공단,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감이 실시된다.
또,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정됐으며 19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국감이 진행되며 10월 20일 실시되는 종합감사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회에 그 외 14개 기관은 영상회의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과 원격의료 도입 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등이 대거 신청돼 관련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혈액샘플 유출 관련 질의를 이유로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을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황 질의로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인허가 추진과 수입허가 승인과 관련해 현대약품(주) 이상준 대표이사와 강원대학교 산부인과 나성훈 주임교수를 각각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은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건의를 목적으로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 신현영 의원은 원격진료, 약 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 질의를 위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점 등과 관련해선 김근하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정선보건소 공무원)을 포함해 여야 모두 10명의 참고인을 신청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의 보고의무화 입장을 이유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남인순 의원은 안경 온라인 판매 등 규제 완화를 이유로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 무소속 정봉민 의원은 C형간염 시범사업 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대한간학회 이한주 회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 적극 치료 관련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항암제 실태 및 건강보험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연세의대 비뇨의학과 한현호 임상조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내 암 진료 현황과 과제를 이유로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