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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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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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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로 활용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으로 특히 장기간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는 게 신 의원의 평가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신종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9월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결과 90%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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