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청’ 설치가 제안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원 마련에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히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의료포럼은 9월 14일 오후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고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 등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고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병원 확충에 있어 신축이 우선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매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 교수는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기존보다 두 배 더 많은 1,100여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했다”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과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하게 되면 매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하면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공병원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담뱃세의 일부와 지나치게 건강보험지원에 편중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은 인건비, 관리비 억제에 집중하는 등 자체 비전과 중장기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면 매년 약 1조원 상당의 기금확보가 가능하다”며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지자체 잉여금을 활용해 공공병원 설립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내부토론과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는 물론 대외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