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설립 및 공동대표 역임, 대표적인 기본소득 비판론자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사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후 후보 선대위(이하 필연캠프)에 참여한다.
필연캠프는 9월 13일 복지국가비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대표적인 기본소득 비판론자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이 교수는 2007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 및 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민사회운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 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한 인물이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복지특보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나의 보편적 복지국가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끝내 묵인하고 토론도 거부하면서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노선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펴낸 ‘기본소득 비판’에서도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은 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인 복지국가라고 역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