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의료노조 협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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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료노조 협의 결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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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4차유행 상황 집단행동 자제” 촉구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권덕철 장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권덕철 장관

9월 2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관련,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의가 결렬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에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어제도 새벽까지 14시간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결렬된 배경과 관련해 권 장관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 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것.

권 장관은 이와 함께 그간 양측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 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는 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하나,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의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의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장 그 시행령을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임무라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돼서는 안 되며,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며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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