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0일(월)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17차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6차례에 걸친 이전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402개소, 2조 3,665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44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