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서서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이 힘들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확진자 중심 방역 정책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줄이고 위드 코로나의 정착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위드 코로나가 말뿐인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방역체계를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위드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할 게 아니라,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해 감염병과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백신 접종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로 기존 방역체계만으로는 일상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하에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석 전까지 70%의 국민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는 9월 말~10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준비작업 및 검토작업 등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정 청장은 이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10월 이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보완·개편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이지만 시기는 정해진 바 없지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을 뿐 정확한 개념 정의부터 시행 시기·방법·목표 등 구체화 된 것이 아직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가 꿈꾸던 집단면역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단,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정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는 지난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교훈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 등 사회 전체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만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집단면역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며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전략, 다시 말해 경증환자를 줄이는 노력을 포기하고 중증환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과 경증환자 한 명을 돌보는 것에 투입되는 의료자원 소모량의 차이가 커 이들을 같은 중요도에 놓고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방 센터장은 “확진자 수 억제 또는 감소를 방역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대응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병상 동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과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균형감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년 넘게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변화가 뒤따르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지금까지는 특정 분야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방역과 보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자율과 권한을 갖추고 내실을 쌓아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자적 긴급 대응을 넘어 비용·효과적 정책 기반, 사회적 수용력 확대, 거버넌스 형성 등을 목표로 한 위험 관리 다주체 체계로 가야 한다”며 “다주체 간의 신뢰 향상과 사회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확진자 검사와 접촉자 격리를 효과적으로 펼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역은 곧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초과사망도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위드 코로나는 경제적·사회적·건강상의 피해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효과가 확실한 확진자 검사와 접촉자 격리,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새로운 방역체계의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생각한 위드 코로나 공론화 시기인 9월 말에서 10월 초는 새로운 방역 체계 도입에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게 김윤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9월 말이나 10월 초는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도입을 시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집단면역이 희망고문이었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도 10월에 검토를 시작한다고 하면 새로운 희망고문 밖에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가짜 합의 구조를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근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보관하는 역학조사 통계자료 등을 내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방역전략과 체계를 만드는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구조와 권한과 책임 있는 전문가 참여도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돼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큰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국민 참여가 핵심인데 이미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인간의 행태 특성상 오랫동안 따르고 참여하기 힘든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느슨해졌다고 무작정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자원 배분 왜곡 문제와 높아진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등의 위험도를 낮추지 않는 이상 국민이 위드 코로나를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의 네이밍부터 적절한가 짚어본 후,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설득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의원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드 코로나라는 네이밍의 적절성부터 사회적 합의, 국민의 이해 등 정치원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갑자기 완화하거나 당장 개편할 뜻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은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접종률이 높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이나 10월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협의·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전에 적합한 상시 대응 체계를 고려해 보상 문제, 역학조사 범위조정, 시설격리에서 재택 또는 자가치료로의 전환, 중증환자 병상 확대 문제 등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합의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월 1회 개최 예정이며 다음 주제들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