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간호 인력 추가 확충 및 처우개선 의지도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인력 및 보건소 간호사의 추가 확충과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청원 중 일부를 선정해 직접 답했다.
우선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지원의 경우,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접종 백신 대상을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8~26세 여성도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점차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난임치료 비용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 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시술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하던 난임치료도 2017년 처음으로 건보를 적용해 문턱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난임치료는 2017년 이후 시술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약 27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 44세 이하 여성은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하던 본인부담율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안착시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등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국민청원에도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의료인력들이 평소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 및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 백신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추가 확충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