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8월 10일자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환자 16만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
우리 국민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0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2018년 1분기, 35.1%)에 비해 16.6%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