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관리 전담할 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사진>가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8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지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와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ㅂ는 주치의제도가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고 있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아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2020년 8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 측은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거쳐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측은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7월 5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