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 부연구위원, 새로운 관점으로 탐색, 미래 대응 혁신 전략 도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5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표제: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를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목된다.
저자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소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번째 시나리오는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래는 제시된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전문이다.
#시나리오 1: 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2020년부터 몇 년간 전 지구를 강타했던 코로나-19가 한풀 꺾인 것도 잠시, 기후변화로 인한 다발적인 환경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는 가속화되고, 아마존 숲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단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갔고, 그 환경 오염은 한반도와 일본까지 이르렀다. 여름이면 폭염으로 사망하는 농민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다. 아마존 벌목지에서 새로운 인수공통 전염병이 출현했다. 잠복기가 길고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벌목업을 진행하던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긴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육체노동으로 날마다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쉴 수가 없어 속절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선도적으로 백신을 내놓았지만, 그 가격이 너무나 비쌌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사회적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전염병에 걸린 것은 부주의한 개인의 탓이므로 건강보험에서 이를 책임지면 안 된다는 논리가 급부상했다. 폭락했던 주가는 제자리를 찾으며 연일 호황이었고,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재난은 누군가에게는 사형선고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시나리오 2: 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전 세계는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조직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한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터득했다.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우상향을 거듭했다. 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사회의 모습”을 보도했고, 이렇게 사회는 재난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사회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극단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기업과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웠다. 기업들은 탄력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새로 뽑았다. 경영 지표는 안정적이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국가는 민영화를 확대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자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먼저 소외되었다. 이들은 수용 시설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비로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대다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수용 시설에 전염병이 돌면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아팠다. 재난이 극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에서, 재난은 더욱 음성화되었다.
#시나리오 3: 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또한 누그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성찰적인 목소리가 사회를 뒤덮었다. 특히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높았다. 사람들은 코로나-19초기 확산 시, 청도 대남병원 등 병원과 공공시설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자영업자들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갖추어 나갔다. 정부는 코로나-19 억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마스크, 검진 키트, 공공의료 시스템 등의 “작은 혁신”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였다는 점을 배웠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다음에 닥쳐올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자연적, 경제적 재난에 대한 전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쏟아냈다. 산업구조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의 직업이 사라질 전망이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 또한 증가할 전망이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도 언제든지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었다.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는 현재와 미래사회의 다양한 재난과 이에 대응하는 혁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사회 각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