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역학조사관 없는 지자체, 방역에 구멍 뚫려 있는 것”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델타변이바이러스가 확산 중이지만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 인력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학조사 강화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27곳은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이상 159개 시군구 가운데 역학조사관을 두지 못한 시군구가 27개(20%)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필수적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는 107개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역학조사관 모두 아직 정식교육을 받지 못한 수습조사관이라는 것.
실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의 비율은 전국 약 19%로 10명 중 약 2명은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감염병 통제의 첫 단추는 역학조사인데 역학조사관 마저 없는 지자체는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군구에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역학조사관 교육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성을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