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가가 의료 과다 이용 방치…주치의 제도 필요”
연간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은 한방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 자료를 통해 7월 7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외래 극과다 이용자는 총 23명이었다.
연령대는 10~20대가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의원급이 83.6%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병만으로 연간 1,000일 이상 이용한 환자도 12명에 달했다. 최다 외래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총 3,058번 이용했고 총진료비는 4,600만원이었다. 2,000번 이상 이용한 환자도 2명이었는데 각각 2,963번, 2,935번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에서는 한방과들이 1~3순위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상위 3개 모두 한방과로 △한방내과(705일) △한방신경정신과(401일) △한방소아과(315일) 순이었다.
반면 총진료비는 한방내과가 1억 6,255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과(6,960만 1,000원) △정형외과(6,769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했을 때 연 1,000일 이상 외래 이용군에서는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한의원(1,154일)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의원(424일)과의 차이는 약 2.72배다. 반면 총진료비는 △한의원(3억 2,028만 4,000원) △의원(1억 7,007만원) △종합병원(6,787만원) 순으로 높았다.(표 2)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국가적으로 의료과다이용 사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질환군,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