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CCTV 설치한 것처럼 환자 안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6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박재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광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료사고, 대리수술, 수술실 내 범죄행위 등으로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6년간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80%에 달하는 국민적 동의도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은 포퓰리즘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 고령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수술실은 물론 노인전문 의료기관에도 CCTV가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이광재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가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외부에 있는 CCTV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60%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CCTV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왔다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