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 위한 통합관리 방안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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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 위한 통합관리 방안 구체화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6.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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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6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중계됐다.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그나마 치명률은 낮게 관리됐다”며 “전례없이 장기화된 감염병에 대한 이번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보건의료자원의 범위와 정보 수집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외 여러 관계부처로 나뉘어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연구개발팀장<사진>은 한국의 의료자원 정보 수집 체계와 관련해 △수집 주체가 모호하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중복 수집 문제 발생 △3차 유행 발생 이전 정보수집체계 구축 실패 △중환자병상의 정의가 불명확 △수집된 정보가 의료기관에 피드백되지 않음 △수집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는 비의료적 대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사례는 코로나19를 통해 재난에 대응할 의료자원을 파악할 체계가 없는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항상 전염병 발생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WHO의 권고를 인용하며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평상시 민간이 하는 영역을 공적 플랫폼에서 다루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담당기관 등으로 분산돼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정책적 합의 측면과는 달라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한계점을 토로했다. 이에 “기존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게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원 배분 문제도 중요하지만 훈련된 의료인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평소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관리도 좋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며 “민간병원보다는 국공립병원이 중심이 되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감염병의 특성은 계속해서 근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인 만큼 신속한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팀장은 “코로나19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차 체계화됐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의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 “공공병원이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국내 중환자실 병상 현황을 짚어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여 병상의 중환자실 전체를 일정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을 더욱 강화된 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역기반 관리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해줄 필요가 있으며, 예산 투자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중요한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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