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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건강검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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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건강검진 실효성 높인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6.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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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6월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에서 심의된 바 있는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접근성 향상 :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정부는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해 수검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하며,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20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하며,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신뢰성 제고 :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관리체계 효율화 :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추진전략을 추진하며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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