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년간 약 4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

보정심에서 확정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등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원으로,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정부는 우선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의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며,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시켜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중증의료 보장에도 힘쓴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의 확대(15개소 → 17개소)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추가 배치도 추진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 및 지역별로 모자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중환자를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13개소)하고 단기입원병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확대에도 주력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도 마련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며,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칭)를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의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공공병원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통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며,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이루게 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실효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이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결과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