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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의 기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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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의 기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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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보발협과 이용자협 통해 이해관계 조정, 가시적 성과 기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올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의사인력은 물론 장비,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용자협의체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안에 대해 최대한 이해관계를 조정,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계는 물론 이용자 등과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 과장은 “기존에도 의정협의체 등 의료계와 정부 간 의대 정원, 지역의료체계, 필수의료 등 정책 현안 조율이 진행돼 왔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가 코로나로 옮겨간 측면이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며, 의료계와 논의해서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조제 관련 사안의 경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병원협회와 의협, 약사회가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다루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의료단체와 약사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명칭부터 DUR로 사후통보하는 내용 등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무협의체가 국민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열 방침이다.

김국일 과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공급자단체가, 이용자협의체에는 노조와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다”며 “복지부가 공급자 단체나 이용자 단체 의견을 상시로 듣는 것은 처음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이용자 단체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며,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 과장은 전했다.

유정민 팀장은 “각 협의체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정부는 이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는 한편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발전 방안과 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공식적인 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일 과장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1차의료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지역의료 강화 등의 안을 마련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의원과 경쟁하기보다는 건강관리나 의원과 협력하는 구조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사진 왼쪽부터)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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