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60~64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는 5월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목욕장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70~74세, 65~69세에 이어 5월 13일부터는 60~64세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5월 12일 0시 기준 70세 이상 예약률은 46.9%, 65세~69세는 31.3%다.
홍 본부장은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이고, 그 대부분도 발열·근육통 증상인 점을 감안해 접종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홍 본부장은 “정부는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중”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 유지 시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만큼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피로가 누적되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의료인력의 감염 위험은 커지고 있다.
감염 확산차단과 확진환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사기 제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를 추진한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 산정 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각 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수가 신정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