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현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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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현안 논의 본격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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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
강 2차관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 강조

의정이 보건의료 발전방안과 각종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2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3층 아트리움홀에서 개초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 차관 외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이상훈 치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신경림 간협 회장 등 6개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도태 차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관련 직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병협과 의협, 약사회가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도태 차관은 “정부는 그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안으로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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