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의료 4개 단체장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주장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처럼 의료 4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4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병원협회 정영회 회장은 비급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의료계가 무조건 어두운 면을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어두운 면만 강조하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호 회장은 “비급여에 기대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비급여를 모두 공개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심각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어두운 면을 강조하다면 보면 보건의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재정적 이유로 급여 항목 중에서도 비급여로 돌리는 것도 많은데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비급여를 억제하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 중 좋지 못한 효과만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에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들이 퇴색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정부가 관련 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점이고 방역의 중점이 되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추진은 도움이 안된다”며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회장은 “만일 (정부안이)그대로 진행된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혼란은 커질 것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의 행정부담 또한 가중될 것이다. 의료 4개 단체들과 논의와 소통 후에 정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추진이 행정 편의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이미 비급여 비용의 공개등록을 통해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장점인 비급여 비용의 투명성, 환자의 알권리 등이 시행 중으로 비급여 비용은 투명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며 “이를 넘어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의료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정부의 생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의료인을 단순히 데이터를 취합하는 행정 요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홍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가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목록이나 행위 정의가 되지 않은 것을 비급여 목록으로 보고하라고 한다”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행위로 보고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의료를 상품화하면 의료의 과잉진료, 부실진료라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가격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게 만들면 의료가 무너지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의료인만의 편의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4개 단체는 한목소리로 단일창구를 통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정부가 최소한의 목소리도 듣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난 주에도 만나 논의를 계속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은 상당히 차이가 커 정부안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실무협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4개 단체가 실무에서 공동대응하고 논의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받아들일지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4개 단체가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자리로 확실한 한가지는 4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단일창구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모처럼 의료 4개 단체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정부측과의 합리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최소한의 목소리를 부정한다면 결국에는 언제가는 투쟁이 될 수도 있다. 협상 과정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병협 정영호 회장은 “정부가 재정적인 문제나 수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