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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선지원 및 입증책임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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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선지원 및 입증책임 전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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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시 인과성 결정 이전 진료비 선 지원

백신 부작용 발생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광성 여부에 대한 법정 분쟁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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