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통해 강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 일관되고 정확하며, 대표성 있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를 받을 것이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회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에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4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간 연구용역을 통한 회계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가치수가 개편이 이뤄지면서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비용 분석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입자 측에서 방법론에는 동의하지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가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건정심은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관련 학계 전문가 6인 이내 등 모두 전문가로, 건정심과는 위원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즉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론을 채택해서 비용 대비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것인지 여부와 상대가치기획단은 물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균형을 맞춰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취지에 건정심 위원들이 공감해 최종 의결됐다는 것.
의료비용고 수익 분석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약 100여 개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1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자료를 내니까 적어도 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며 “이들 패널기관 회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익 대비 비용이 일관되게 높거나 혹은 낮게 나오는 분야는 상대가치 개편 시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매년 데이터를 분석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상대가치수가 개편이 적어도 2~3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특히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공급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각 기관별 데이터를 파악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도 보고받았고 연구용역들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일관성과 대표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1차와 2차, 3차 역시 큰 틀의 변화들이 있었지만 3차 상대가치가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성 100%는 아니지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며 “적어도 비용 대비 수익의 경향성은 알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과는 무관하게 작동된다. 3차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결정한 방법론으로 분석과 검증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2022년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과장은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단순히 수가와 비급여가 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모품 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 데이터”라며 “비급여는 비용 자료가 아니라 수익 자료의 극히 일부여서 의료기관들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대가치기획단이 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공단에 사무국을 두고 비용 자료와 계산 결과를 상대가치기획단 사무국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