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4월 14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이며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
전봉민 의원은 식약처의 이번 조사로 신종·불법 마약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부분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그동안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