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선제적 급여체계 변화' 마무리도 숙제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산출 모형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단체별 유·불리 및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숙제로 남는다.”
오는 4월 24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급여체계 변화, 예를 들면 비대면 의료 도입에 따른 급여정책 대응을 마무리 하지 못한 아쉬움도 전했다.
재임 중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와 관련 건강보험 재원으로 대규모 진단검사 진행과 치료비를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에서 85%, 국고에서 15% 부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을 하는 등 건강보험에서 적극 지원한 점도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제공해 감염관리와 효과적인 병상·자원 활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상 부족한 치료 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월 신설된 약가관리실을 통해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불법개설의료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개설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기전을 마련했고 현재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단이 배제돼 불법 개설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입법을 함께 추진해 위원회 설치 취지를 높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예측 모형을 개발해 적발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쟁점사항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사무장병원의 폐해 및 필요성을 이슈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처음 마음먹었던,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신뢰 하에 최상의 치료결과를 보장 받는 의료환경 개혁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