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3일(화)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 일차의료 강화,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 내실있는 중증환자 진료체계,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합리적 의료이용, 의료자원 관리체계 마련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료이용 및 제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중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외에도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과 관련해 인력 수급과 함께 의료인력 질 관리, 적재적소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된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와 지불제도, 의료기관 종별 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자신의 기능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구조 마련, 의료자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이선식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노총(정재수 정책실장), 한국노총(박기영 사무처장, 김윤정 차장), 경실련(김진현 위원장, 남은경 국장), 한국YWCA연합회(안정희 부장),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