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등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도권 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하였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했다.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70개소)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