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협력사업 확대…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국립대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되고 재정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향후 설치될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올해는 총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끝으로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해 국회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우선 국고지원율을 국립대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교육·연구시설비는 75%)를 지원 받고 있다. 반면 국립대치과병원에는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