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성과 모니터링해 의료의 질 향상 기대
“분석심사가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석 기준,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점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3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료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중증질환, 특수진료 영역을 대상으로 의료질 관리가 우수하고 자체적으로 병원 내 적정진료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수행 등의 관리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발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을 준비 중에 있으며 평가 혁신 방향에 맞는 중장기 실행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평가체계의 장기 비전 및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심사기준 개선 로드맵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산출, 지급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설문문항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학회와 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적정성평가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평가 세부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 신설 검토도 진행 중이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준수율 제고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급여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생 등이 의심되는 350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부당기관에는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이 이뤄지는데, 최근 3년간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은 10명이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하고 사전 안내 강화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처분 이행 독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