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됐으나,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해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