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의 의료인력 문제는 보건의료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간 400명 의대 정원 확대도 적정인력까지 충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격적인 증원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 의협은 천편일률적인 의사인력 배치보다 의료취약지에 현실적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한의대를 폐지해 그 정원을 의대 입학정원으로 흡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조승연 위원장은 “의과 정원 증원은 각종 연구의 결과로 참고해도 현재 정부의 연 400명 정원 확대로는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더 공격적인 증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진행 중인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의사가 75세에 은퇴하고 65세 이상은 생산성이 50%로 줄어든다는 가정과 현재 인구구조를 기초로 분석해, 매년 1,500명의 의대생을 추가 모집해도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2,035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연 위원장은 “만일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단순한 인력풀(pool)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특정할 것인지, 교육과정을 별도로 할 것인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전히 비공공적 부분의 의사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공공보건의료(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선 공공의료 의무복무 기간 후 현장에 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연 위원장은 “공공의대 신설은 전문적인 공공의료 종사인력을 배출하는 데 있어 최상의 방안으로 이미 외국에서도 도입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인력 배출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중단기 인력양성계획과 병행해 진행하고 의무복무 기간 이후 공공의료 현장에 남게 할 수 있는 깊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원의 재배치 방안과 관련해선 전문의 절반이 개원하여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 전문의 중심으로 개원을 유도하고 기타 전문과목을 수련한 인력은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해 전문적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일원화는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의 역할을 의료일원화의 큰 구도에서 정리해 보건의료인력의 체계화와 양성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승연 위원장은 “시급한 인력문제 해결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방안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깊은 성찰과 정교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인력문제는 보건의료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해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과 한의대 폐지를 전제한 의료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보건지소에 의과, 한방, 치과 공보의 등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각과별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고 보건지소와 1㎞ 이내에 의료기관 존재하는 경우가 40~50%에 달한다”며 “이런 경우 보건지소의 과감한 폐쇄와 공중보건 역할 수행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전원의 의대 전환으로 공보의 숫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적절한 배치가 중요하다”면서 “전문의 출신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집중배치하면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방안도 고려해 볼 시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근무 또는 개원이 절대적으로 많아 개원가 폭증의 하나의 원인 되고 있다”면서 “한의대를 폐지하고 한의대 입학정원을 의과대학 입학정원으로 흡수하면 실질적인 의사인력 증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부족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시간과 장소는 아직 공지받지 못했지만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그 규모와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고 존재했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통 크게 접근하자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의사 인력이 20년 뒤에나 배출 된다”며 “그 사이에도 의사 부족은 계속돼 단기적 대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돼야 한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분포도 문제, 의과와 한의과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조원준 전문위원은 “의대 정원이 적은 지방 사립의대가 더 많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그 기준은 엄격할 것이고 지방의 과소정원이 있는 사립대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정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정원 논의가 발표된다고 모든게 완결되는 게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도 연계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접근하는 게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 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잘 활용해야 해서 더 꼼꼼히 봐야 한다. 정책 발표가 조만간 되겠지만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보완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공공의대는 열심히 추진하겠다.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