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법 제도화 추진에 최선"
상태바
"국고지원 법 제도화 추진에 최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6.17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
계획된 보장성 강화 추진 위해서는 안정적 수입원 확보가 필수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차 부과체계 개편 마무리, 국고 지원 법 제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건강보험 2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려 합니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6월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87.7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관심에 부응해 지속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해 묻자 “보험료 경감 등으로 소요된 약 9천877억원과 진료비 지출 감소액 약 1조원 가량이 엇비슷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재정 문제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단체 반발이 심하다며 내년도 수가인상분도 국고지원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전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계획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등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장성 강화 추진 속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단은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추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해 부과기반을 확충하며, 법정 정부지원금이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법 개정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의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중기 조직개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인 공단은 분권화, 자율화와 대내외 소통강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해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 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