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한 김승희 의원, 간담회서 소회 밝혀
“21대 국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9일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사진>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통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5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는 한없이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 개발되지 않으면 치료제조차 나올 수가 없다”면서 “보건의료는 많은 ‘혼합 기능(mixed function)’을 가진 미묘한 영역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어 추월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며 “보건의료영역을 국가가 잘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분야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경계했다. 생명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영리적 목적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산업진흥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면서도 규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퀄리티(quality)를 높이기 위해 규제와 산업진흥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해야 만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20대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끝까지 논란이 됐던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선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당론이 반대라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이슈를 섞어 어느 특정 지역에 신설하려고 하니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 전북, 충청 등 의대 설립이 필요한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직접 해보니 고된 직업이다. 한때 여가위, 운영위, 예결위, 복지위 등 5개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해 과로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그렇지만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