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에 의미 부여 보다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중점 두고 협상
5월부터 진행되는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SGR(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모형 개선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 기존 방식의 보완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했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 진행 중이다.
강 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이사는 “서로 다른 입장의 눈높이를 적정하게 조율해 간다면 합리적 합일점을 원만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역할이 공단의 몫이기에 더욱 엄중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올해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마지막 수가협상에 임하게 되는 강 이사는 “첫 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지난해에는 보장성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