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윤곽이 나오면서 병원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추진방향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발표당시 부제로 넣은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표현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다섯가지 추진방안에 대한 각론도 차츰 정리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만, 복지부가 세부내용을 흘릴 때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게 표출되고 있어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율 여부가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입장에서만 봐도 그렇다.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그리고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일선 병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 지기 때문이다.
자칫 상대평가로 지정될 경우 근소한 차이로 제외되는 병원은 지역에서 상대적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정방식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론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내에서 환자수용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환자나 상급병원의 선택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선 병원들이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진료권역안에서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한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전면 확대하고 의뢰환자관리료나 지역내 의뢰시 수가가산을 해 주는 것은 의뢰·회송에 기본 전제조건밖에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병원의 질관리와 기능이 담보돼야 한다.
먼저 지역 우수병원 지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응급의료와 뇌·심혈관 분야의 수급상황과 의료인력 현황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병원들이 응급의료와 뇌·심혈관 분야에 투자에 나설 겨우 공급과잉과 관련 의료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또다른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돌이키기 힘들다. 이번에는 현실에 부합된 정책으로 정책당국과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