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현재 한국 보건의료의 큰 화두는 보장성 확대 및 강화로 불리는 소위 문케어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의 결론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장성 확대 및 강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았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것을 뜻한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해당 비급여 의료서비스 사용에 부담을 가졌던 충족되지 않았던 의료수요(미충족 의료수요: unmet need)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충족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충족 수요가 충족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지도 예측하지 쉽지 않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의료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이 40.8%로 건강보험 시작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는 보고가 주목을 받았다. 이상에서 말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의료수요와 노인인구의 구성으로 나누어 보면, 65세 노인 1인당 2018년 진료비는 457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153만원의 약 두 배 수준에 이른다. 또한 인구 구성은 2018년 현재 709만명으로 전년 대비 4.2% 상승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인구수의 증가보다는 노인인구의 의료 소비량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보장성 확대 및 강화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소비량 및 인구수에 대한 예측과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본론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유형을 보면, MRI와 초음파와 같은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았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의 보장영역(급여화)으로 포함하는 유형이 있고, 둘째는 기존의 급여 영역이지만 본인부담을 줄이는 유형, 셋째 의료가격(수가)을 낮추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급여화 확대 유형의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수요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상대로 될 수도 없다. 즉 의료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로 증가한 이후에 변화도 쉽게 예측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인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을 높이는 유형은 국민들이 의료 이용할 경우 가격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의료자체의 가격을 낮추는 유형은 가격변화에 대한 수 요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가격(수가)이 감소하여도 수요는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급여비의 감소로 이어져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래는 이상의 유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경우에는 노인의 의료수요와 노인 인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성 확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의료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수보다는 노인의 의료소비 패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의료수요는 노인외래 정액제와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성 확대 또는 강화 정책이 노인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 유형으로는 두 번째 본인부담 감소와 관련된 정책이 그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소비는 정책의 영향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인구수 또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다른 선진국의 자료를 보아도 노인인구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또는 국가의 의료비 증가에 직선적인 관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OECD에서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의 비중은 현재 매년 0.5% 포인트로 증가하다가, 올해 2020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0.8% 포인트로 증가하고, 2024년 이후로는 전년대비 1% 포인트씩 증가경향이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인의 의료수요가 유지 또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증가하고 노인 인구수도 증가할 경우, 2024년 이후에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
결론적으로 건보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형1의 보장성 확대의 경우, 무차별적인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다소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예비급여와 같이 일정 횟수에 대한 제한을 세우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유형2의 경우와 같이 본인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확대의 경우 국민 모두가 가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을 일정수준으로 높여줄 필요도 있다. 이러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사회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후송체계를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토론회에서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마쳤으며, 철저하게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