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EU 商議 초청 오찬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상공회의소(EUCCK) 주최 오찬에 참석해‘사회통합을 위한 파라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김 장관은 이날 EU 회원국 주한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우리는 근원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치한 채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말할 수 없으며, 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유럽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외환위기때 IMF의 민간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정부가 지불보증 요구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고, 그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IMF 위기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양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김 장관은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그 새로운 발전의 길이 바로 ‘유럽이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근원적 변화 추구에 대해 김 장관은“지난 총선에서 획기적인‘정치개혁’을 이뤄 냈고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작동하는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여기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력을 높인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분명하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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