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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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 전양근
  • 승인 2004.10.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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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EU 商議 초청 오찬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상공회의소(EUCCK) 주최 오찬에 참석해‘사회통합을 위한 파라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EU 회원국 주한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우리는 근원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치한 채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말할 수 없으며, 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유럽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외환위기때 IMF의 민간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정부가 지불보증 요구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고, 그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IMF 위기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양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김 장관은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그 새로운 발전의 길이 바로 ‘유럽이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근원적 변화 추구에 대해 김 장관은“지난 총선에서 획기적인‘정치개혁’을 이뤄 냈고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작동하는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여기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력을 높인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분명하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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