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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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책포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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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강화 위해 10월30일, 11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0월30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그리고 11월15일(금)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신건강정책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중앙지원단이 주최·주관한다.

윤석준 단장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만, 예산 및 조직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포럼이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가 국 단위 부서로 확장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편견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신건강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정책국 신설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은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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