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3390억원에서 2018년 77조6583억원으로 10년간 38조3193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의 경우 1인당 81.3만원, 65세 이상 257.4만원에서 2018년의 경우 1인당 152.3만원, 65세 이상 454.4만원으로 증가,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6527억원인 노인진료비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 57조9446억원으로 증가하고, 2035년 123조288억원, 2060년 337조11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건강보험공단은 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적용하여 노인진료비를 추계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구조, 건강상태, 사망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