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정상화 하라는 주장이다.

윤소하 의원 등은 “정부가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으로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천31억원을 즉각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돼야 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08∼’12년) 16.4%, △박근혜 정부(‘13∼’16년)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