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4년전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한 지역별·종별 불평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가열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신규 지표안과 개선 지표안은 각각 8개와 9개로 총 17개. 신규 지표안중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는 ▵5년이상 경력간호사 비율과 ▵전공의 폭행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여부를 제외하면 올해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신규 지표안은 6개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약사나 경력 간호사를 맞추라는 식이라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데다, DUR 수용률같은 지표와 감염관리전담인력이나 결핵 초기검사 실시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권역내 중증외상환자 수용정도와 같은 지표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나 최근 몇 년사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얹어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병원의 지원금 배분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높아졌고,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7.4%에서 75%로 간격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은 대부분 1∼2등급인 반면, 2등급 이상 종합병원은 284곳중 23곳에 불과하다.
선택진료 손실분 총액을 맞춘 만큼 반사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지만, 손실보전률이 30∼40%밖에 안되는 병원이 많다는 것은 분명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웬만한 종합병원이 아니고서는 높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들에게 기준을 맞추라는 것은 당초의 선택진료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수가인상에 필요한 총액을 정해놓고 유형별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방식과 다를 바 없다.
손실보전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을 확대해서라도 보전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선택진료 폐지에 흔쾌히 따라준 병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