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찔끔추경 예산편성'으로 의료인들의 고통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체감할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는 메르스 직갑접 피해액 1조원 이상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직접피해 지원금 2천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의협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의료인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해결방안을 기다리며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 차원의 가시적 지원은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며 오히려 복잡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메디컬론이나 요양급여 선지급 등이 의료기관에서 체감하기에 미흡한데도 그나마 행정절차가 복잡해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명목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디컬론의 경우 대출규모와 금리혜택이 기존의 방식과 연동돼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적용기간 또한 너무 짧아 의료기관에 도움은 극히 미미하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방안 역시 메르스 환자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타 의료기관의 간접적 피해와 영향을 배제했다는 비난과 지적이 일자 서둘러 지원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복잡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선지급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과정이 필요하다는 등 의료기관 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뒷전인 채 정부는 오직 전시행정과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정으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 지원과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서류제출이나 의료기관 범위 제한 등 번거로운 제약 요소를 없애고 모든 의료기관이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에 환자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메르스 사태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