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한 지방의료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의 방문 목적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과 기능의 재설정을 위한 용역수행이 주요 목적이었다. 방문 병원은 의료기관이 부재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건립한 ‘병원화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전국 17개 의료기관의 한 곳이다.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보강해야 할 기능으로 응급의료 제공기능, 만성질환 진료기능 및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군청에서는 현재 재정적자도 재정상 감내하는데 어려워 더 이상의 재정적자는 발생하면 의료원의 운영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 동안 지역의료원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병원직원들도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현재의 농어촌 지역 여건상 주민수의 감소(해당군 지역주민수 4만명) 및 고령화 추세로 만성질환 의료수요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료원의 환자수도 감소하고 있고 인접한 도시지역으로 환자유츌이 심해 경영상의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급성기 진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진료수지면에서 손익을 맞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전문의와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울며겨자 먹기로 대도시보다 높은 인건비를 인하여 구조적으로 병원경영의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이 의료원은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비용의 70% 수준이다. 그 나마 이 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고 있어 타 지역의 의료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은 국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공공의료원의 운영실태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전문진료과목과 전문의 부재, 병원진료의 부실화, 병원경영의 악화 등으로 지역 공공 및 민간병원은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병원의 경영이 부실하면 ‘병원을 폐쇄하면 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근 도시지역의 병원으로 가려면 적어도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이 많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공공 및 민간병원이 폐업하면 해당 지역사회의 ‘의료안전망(medical safety net)’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행안부가 지정한 오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수가가 필요하다. 이 같은 가산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단일수가체계에서 오벽지 가산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벽지병원(sole community hospitals)에 대해 가산수가를 지불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착한적자를 필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즉, 지역사회의 응급실 운영, 주산기 진료, 재활치료 등이 이 공익적 진료기능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자체 재정적인 지원도 한계점에 와 있다. 따라서 행안부가 지정한 국내 오벽지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병원에 대해서 ‘오벽지병원 가산수가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