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철회 촉구
의협
2008-07-30 박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부터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의 병원급식 금지,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사용자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단행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무모한 정치적 주장을 벌이는 노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으며 과연 파업의 명분이 무엇인지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요구하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등에 대해 병원 사용자측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의제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매번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돈’보다 ‘사랑’을 강조해 왔던 보건의료노조는 협상과정에서 불안한 경제사정과 병원경영의 곤란함을 고려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자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저버리고 무리한 임금인상안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결국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미국 쇠고기 불매 움직임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국민 설득을 통해 파업의 명분을 찾아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경제사정을 눈감은 채 높은 임금인상만을 요구함으로써 ‘돈’에 연연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음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병원 사용자와 노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조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혜안을 짜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건의료노조의 동조를 얻어내지 못한 ‘부분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노조가 무모한 정치적 부분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건설적 대안 마련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